법령 소득세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5년
2013년
2008년
4. 서울행법 2008. 11. 20. 선고 2008구합18083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] 확정[각공2009상,92]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980년
1979년
7. 대법원 1979. 7. 10. 선고 78누253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27(2)행,74;공1979.10.1.(617),12107]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78년
9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누247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26(3)행,129;공1979.3.15.(604),11618]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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